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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친오빠가(30후반) 회사에서 사고로 사망하엿구요.
결혼식은 올해 3월9일에 햇습니다
새언니랑 동거 4년정도 햇고
오빠네부부사이 자식은 없구요.
혼인신고는 안된상태에서 사고로 사망으로..
며느리(30대초반)는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여
산재신청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인 우리부모님이
사고난 회사측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
며느리가 자신의 주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혼관계이야기 하면서
산재는 며느리앞으로
합의금은 우리부모님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회사측합의금도 일부 금액을 원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며느리가 우리부모님께 소송걸게된다면
저희는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구고법 1978.3.24. 선고 77나592판결).
다만, 합의금이나 위자료 등과 관련해 유가족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내용이 고려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