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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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도 거부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지속적인 피고의 이혼소송 불응이 이혼 소송 결과에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상대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대가 이혼소송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이 진행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원고측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로 이혼이 확정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