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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갓태어난 아이 가있었고 아이가어리다한들 폭력성과외도는 용납되지않아 이혼요구하였고 아이에대한 양육비를 책임지라 하였지만 전남편은 책임질게 없다 하였습니다. 그당시저는 너무 배산감이들어 더이상에 양육비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박탈하는 이유하에 양육비 받지않고 이혼하였습니다 그이후 전남편은 이혼 조정기간인 3개월에도 다른여자에사진을 프로필사진 해놓는등 생각없는 향동들로인해 이혼하길 잘햇다 생각하고 이혼하였고 지금 아이가 6살이될때까지 양육비 한푼 받지못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지금껏 혼자 벌어서 아이 키워왔고 제 몸상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 정신병원다니고 병원 치료다니는데 전남편한테 이제 아빠노릇좀 해라 아이를 대려가 키워달라 하였지만 전남편은 알빠아니다 얘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이걸로인해 양육비청구 등 다른소송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니한명에 최소 양육비는 얼마정도되는지 혼인유지기간이 1년채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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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1쪽).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