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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5월달 남편이 외도하는걸 알았고 내연녀는 같은 직장다녔던 사람이였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나서 내연녀는 그만두었고 계속 해서 만나는거 같았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못했고 같은 직장직원들도 알정도로 대놓고 만났습니다 외도한걸 들켰는데도 남편은 계속 그여자를 만나는거 같았습니다
모텔영수증이랑 입만열면 거짓말에 이틀이 멀다하고 외박했고 몸싸움도 몇번이나 있었고 여자인 저는 약해서 늘 다쳤습니다 저는증거로 사진찍어두고 병원가서 진료도 봤습니다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린 두자녀가 있기에 1년넘게 참았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너무나도 당당히 하였고 당연히 가정에도 소올했고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하였기에 유치원 다니는 둘째는 심리치료를 권유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이가정은 파탄에이 되였고 되돌이기엔 너무나 뻔뻔한 남편이기에 소송을 하려고 해도 형편이 안좋아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싶은데
재산분활하려니 집이 전부이고 집팔고 이혼하려니 집도 안팔리고 대출금이 많은 집이라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련지 그리고 결혼할때 제돈으로 10년넘게 일해서 5천넘는 돈으로 결혼준비랑 전세집 구했는데 그돈은
재산분활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려니 자식도 걱정이지만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너무나 크고 자살시도도 몇번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사과한번없이 입을 다물고 있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소송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집을 팔아야 이혼이 가능할거 같은데 집명의가 공동 명의입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14년동안 알뜰살뜰살아서 집장만하니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혼하려니 제자신이 너무초라해지고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싶어요 형편이 좋지않아서 이혼전문변호사상담하고 싶었지만 상담비용이 비싸서 혹시 대구에
이혼전문변호사무료로 상담받을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저렴한곳이 있을까요~긴글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모텔 영수증,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