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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경제활동, 아내 전업주부
결혼 생활 내 집마련(아파트), 남편 명의로 함
재개발로 아파트 매각, 매각 대금 전부 남편 명의 통장
아내가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해달라 요청했으나 남편 거절/무시
이에 이혼 요청했으나 남편 불응/무시
- 아내 전업주부 입니다만, 결혼 후 마련한 집은 공동재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 부부 공동형성 재산은 이혼 시에만 분할이 가능한가요?
- 이혼 절차 없이 소송 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협의가 안되는 상황)
- 노부모 입니다. 자녀가 대신해 소송등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마련한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
귀하는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
-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일체 소송을 대리할 것입니다
.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자녀분으로부터 소장작성 및 증거수집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