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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5년 차 초등교사이고 23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진 빚을 제가 대출 등으로 갚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어 살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근처의 상가 주택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남은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숨겨둔 빚이 계속 나와서 수시로 대신 상환을 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가끔씩 월급을 안 주더니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의 용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월급을 주지 않아 남편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없어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재산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값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을 뺀 5억 원 정도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남편이 가정 경제에 보탬을 준 것보다는 빚을 더 많이 져서 제가 해결한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반씩 나누게 된다면 제가 많이 억울할 듯합니다.
3. 이혼이 여의치 않아 그냥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혹시 남편이 또 빚을 졌을 경우, 제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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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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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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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함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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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가야할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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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리 양식을 받아 준비해가셔도 되고 법원에 함께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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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 숙려기간
1
달이 있고
,
이후 정해진 날짜에 두분이 한번 더 법원에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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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 받으시고
1
달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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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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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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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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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이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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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정을 통해서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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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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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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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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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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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상이하므로 대답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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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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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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