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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7세 주부(소득없음)/ 남편 39세 회사원 연봉 8000만원 이상
7월초에 대출 연체금 관련 우편물을 받은 계기로(대출 돌려막기중 일부) 7월 말에 코인으로 인한 투자로 1억의 빚을 대출 돌려먹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으로서 같이 갚아 나갈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상황을 파악해보자고 제안해 보았지만 자기가 갚을 돈이니 대출관련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원래부터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생활중 아파트 구입후 주택담보대출 1억을 알뜰히 생활하여 거의 갚은 시점에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못해준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그러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입니다.
지금은 소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막한데
궁금한점
1. 남편 앞으로의 대출내역을 본인동의 없이는 볼수가 없어 대출 내역이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 증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남편의 신용평가정보를 알수있는지
2. 만4세 남아 아이가 있는데 양육은 제가 하라는 입장이라
적정 월 양육비가 얼마정도 산정되는지
3. 재산 중 11월에 입주해야할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1억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차용증 존재,인감도장)+
7천 결혼전 친정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 결혼중 매도한 금액 등이 포함되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4. 현재 집 1채 보유 매도하고 11월 이사가려는 시점에서 이 일이 터졌는데
소송으로 갈경우 짧게는 6개월~1년 소요할것 이라고 보는데
부동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사기간 안에 보유집 분양권집 둘다 매도는 힘들것으로 생각중입니다
이 상황 중에서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의 재산으로 정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소송시작으로 부터 생활비를 중단해버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남편 계좌로의 가족카드를 사용중이지만 입출금 기능은 없음
남편 공인인증서로 은행관련 관리를 하지만 만료기간이 10월까지
그외 결혼 생활동안의 폭언,폭력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와이프로서 할수있는 돈관리를 거짓없이 투명하게 했고 남편의 힘든 회사생활을 자주 이야기 하여
일에만 집중 할수 있도록 가사 육아 부담은 전적으로 모두 제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편이 돈관련 유책이 있는데도 단순 상격차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올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아래의 질문 이외에 사실 관계를 확인 후에 답변해야할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화상상담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남편 앞으로의 대출내역을 본인동의 없이는 볼수가 없어 대출 내역이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 증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남편의 신용평가정보를 알수있는지
재산 명시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각각의 절차가 다릅니다.
2. 만4세 남아 아이가 있는데 양육은 제가 하라는 입장이라
적정 월 양육비가 얼마정도 산정되는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재산 중 11월에 입주해야할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1억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차용증 존재,인감도장)+7천 결혼전 친정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 결혼중 매도한 금액 등이 포함되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 양 당사자가 결혼생활을 위하여 모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증여 받은 재산 등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을 입증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집 1채 보유 매도하고 11월 이사가려는 시점에서 이 일이 터졌는데 소송으로 갈경우 짧게는 6개월~1년 소요할것 이라고 보는데 부동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사기간 안에 보유집 분양권집 둘다 매도는 힘들것으로 생각중입니다. 이 상황 중에서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의 재산으로 정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여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과 그 액수의 기준 시점은 재판상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이 원칙입니다.
5. 소송시작으로 부터 생활비를 중단해버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남편 계좌로의 가족카드를 사용중이지만 입출금 기능은 없음 남편 공인인증서로 은행관련 관리를 하지만 만료기간이 10월까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