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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맏이이고 밑으로 6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어릴 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빠졌고 총 6명의 자녀가 상속대상이 된 듯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건 부산에 오래된 빌라 한 채와 대출 빚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고, 몇 명은 빚은 모른 체하고 자기 몫만 받고 싶어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며,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외삼촌이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도 파산인지, 회생절차인지 진행한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하십니다.
무슨 사정인지 외삼촌의 문제가 해결뙬 때까지 기다린 모양인데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데 재산세부터 여러 세금이 고지되어
납입했다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상속포기신고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엄마는 서울에 거주중이고 외가는 부산입니다.
서울법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부산으로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직접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속포기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 필요한 서류나 중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혼자 상속포기가 되고나서 다른 형제들이 끝까지 합의가 안되어 오래 지난다면 (몇 명은 상속세등 세금조차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혹시라도 저한테까지 넘어올까봐 걱정인데 남은 형제들이 자의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저한테까지 넘어올까봐 걱정인데 남은 형제들이 자의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까요?>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
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
선순위 상속인
전원
이 상속을
포기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
다음 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
선순위 상속인
전원
이 상속을
포기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
다음
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
합니다
.
<
서울법원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 개시지를 말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이시므로 외할아버지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나 중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인
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2.
청구인
들의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각
1
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부모
)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
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각
1
통
4.
피상속인
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
통
5.
가계도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1
부
<
상속포기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청 구 인
(
상속인
)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청구인 은
(
는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모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사건본인
(
피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순위 상속인인 경우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
민법 제
1019
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
민법 제
1019
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첨 부 서 류
1.
청구인
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2.
청구인
들의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각
1
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부모
)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
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각
1
통
4.
피상속인
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
통
5.
가계도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1
부
20
. . .
청구인
1.
(
인감 날인
)
2.
(
인감 날인
)
3.
(
인감 날인
)
청구인 은
(
는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인감 날인
)
모
(
인감 날인
)
법원 귀중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
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
그 자료
(
예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
)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