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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과 업무위임계약을 하고 영업중이고, 주로 가입상담, 보증서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발급은 1) 대리점 전결로 발행되는 건과 2) 그 외 심사가 필요한 건은 지점승인을 거쳐 발행되는 건으로 나뉘고, 본 상담건은 1) 대리점 전결로 발행된 건에 대한 내용 입니다.
서울보증의 역할은 계약자가 보증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보험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해주는 역할입니다.
계약자는 ㅇㅇ 협동조합 법인이고, 주로 대표가 요청하여 보증서를 발행했던 곳입니다. 작년 4월에도 여느때와같이 메일로 보증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보조금, 보증금액 3천만, 법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인증, 대리점전결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경, 피보험자인 ㅇㅇ진흥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oo 협동조합과 oo진흥원의 계약에 있어, oo 협동조합의 거래 불이행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후 현 계약자인 조합법인의 대표로부터 3월 초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현 조합의 바뀐 대표이고, 이전 대표가 자기 모르게 진흥원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았다며 이는 사기계약이니 보증사고로서 철회하여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 대표가 벌인 문제로 인해, 사고접수 처리된 해당 법인 이름으로는 다른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대표는 이번 건은 보증보험에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본인 법인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 사고접수를 철회하고 법인 신용을 정상으로 돌려서 다른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 중입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로 발급한 보증서에 대해 철회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자, 대리점인 저는 물론이고, 제가 속한 지점과 본사에 지속적인 민원접수와 거센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법인 인증서는 업무 관련 담당자가 이용가능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 역시 해당 법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는 본인의 관리소홀 책임까지 저희 서울보증에 전가하려는 듯 한 무차별적인 전화와 폭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해 준 저에게는 '왜 가만히 있고 자기만 백방으로 소송진행하느라 발로 뛰게 하냐'며 영업방해와 폭언을 통한 항의를 수차례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는 이전 대표를 상대로 사기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표가 이전 대표와의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어, 피보험자인 oo진흥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보류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서 현재 대표가 패소한다면, 이에 따라 보험급 지급은 보증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oo진흥원)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점에서는 현재 대표가 진행중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서울보증에서는 청구 들어온 보험금 3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현재 법인의 대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올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전 대표의 공인인증서 도용 혹은 현 대표의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으로 서울보증에서는 보증서의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결과, 피보험자인 oo진흥원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소송 미결과로 인한 보류)
제가 서울보증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곧, 회사에서의 공인받은 직책의 업무 역할이라 생각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폭언과 영업방해를 함에 있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보증서가 발급되어 문제가 된 건에 대하여, 이를 철회해 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를 친 이전 대표를 비롯해, 보증서가 발급된 서울보증 측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질문1) 본건으로 현재 대표가 대리점 개인(본인)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대응책은 어떤건지
질문2) 대면 또는 전화 항의시 대처요령 조언
질문3) 영업방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도움
그 외 발생가능한 다른 것들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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