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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는 알콜센터에 1회 방문 후 가지않고 여전히 집에서 아침저녁 술을 드시고 있는 상황이며, 어머니에게 집을 나갈테니 전세금 1억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최소 7000을 달라고 하는 상태)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은 돈도 없으시고, 돈을 주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입니다.(집은 어머니 명의)
근데 지금 어머니가 사정 상 소득이 없어 대출도 어려운 상태이고.. 대출이 된다고해도 저희가 거의 10년을 갚아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신데 왜 돈을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귀하의 어머니 소유 집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아버지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인파탄의 피해자이므로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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