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경제적 갈등, 폭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1항).

1. 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遺棄
)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悖倫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효과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10조].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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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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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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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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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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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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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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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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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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