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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11년생으로 지금 중1인데요
이혼한지는 10년정도되가고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고소 후 합의이혼했는데 이혼할때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위자료도 한 푼 못받고 친권은 양쪽이 다 갖는걸로 이혼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 한번 안주다가 한달에 40씩 받은지 4년정도됐구요 그 쪽은 현재 결혼해서 아이낳고 잘살고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만난적없고 아이를 만나고싶다는 연락도없어서 그렇게 살아오다 이제 친권을 포기했으면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없습니다.. 아이 성도 바꾸고싶고 확실히 정리하고싶은데 어찌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22년생으로 새로운 사람만나 아이를 갖게됬는데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에 아이만 낳아서 키우자는 생각으로 출산 후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출생신고할때 본만 그 남자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요
이게 아이의 친권도 그 상대방이랑 같이 가지고있는건지 그런것도 잘모르겠고..그 사람도 양육비를 주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걸 어떡해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첫째 아이와 관련해 귀하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고자 한다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
제
837
조
제5항,
제
843
조
및
제
909
조
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
2
조
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양육자 변경은 부(
父
), 모(
母
),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
제
837
조
제5항 및
제
843
조
).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
제
909
조
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
스
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제
100
조
).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58
조
및
제
79
조
제2항제1호).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민법
」
제
781
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
2
조
제1항제2호가목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父
), 모(
母
)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
제
777
조
및
제
781
조
제6항).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사소송법
」
제
44
조
제1호마목).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最近親
)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제
59
조의
2
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100
조
).
한편, 둘째 아이와 관련해 아이 친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출생 신고 시 생부를 밝혀 신고했다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