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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이 있다는데 제 앞으로 부채가 많아 배우자가 이혼후 채무 상환을 어기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정이 가능한건지 또 절차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조정조서로 이혼결정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조서 내용대로 금전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행을 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양식은 법원 사이트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양식에 첨부하셔야 할 서류들도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