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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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16년 7월에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 따로 살았고
장애인 아들(1994 02 03 ) 은 엄마인 저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뇌전증 장애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 씩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한번이라도 약을 거르면 아이가 이상해 집니다,
아이를 계속 주시하며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현재는 불시에 쓰러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 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남자아이라서 쓰러질 때 잡으면 같이 넘어가게 되고
정신연령은 5살이라도 신체는 성인이 되어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아빠는 아들에게는 연락도 안하고, 직장 다니는 딸에게만 가끔 연락을 합니다,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예금을 해왔고
합의 된 저의 몫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직 외국에 예금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곧 만기가 되면 혼자 외국에 다시 나가 살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적 부터 구박하고, 아이가 울어서 잠 못잔다고 각 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질병도 늘어가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양육비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아빠되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녔고
외국에 예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이혼후부터의 소급분과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산정해야 하나요?
언어폭력등 너무 과격하여 대화로 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질문요약
1. 성인 중증 장애인 양육비 청구 가능 한가요
2. 소급분과 미래의 양육비 청구도 될까요?
3. 양육비는 얼마를 청구 할 수 있나요?
4. 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민법」 제4조
).
따라서 현재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에는 부양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중증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제975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료 청구를 고려할 경우 그간 부양에 소요됐던 금액을 정리하여 자료로 준비해두 는 것이 필요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