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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계신 제 삼촌에 관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삼촌이 3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딸이 법적 후견인이 되어 삼촌의 재산을 관리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증상을 보이신 삼촌은 올해 4월에 잘 다니던 노치원에서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입원되셨고, 당시 가진거라곤 핸드폰밖에 없던 삼촌은 삼촌 누나분들 (제 이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마저 뺏어가고 오히려 면회금지, 외출금지까지 내려졌습니다.) 삼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걸 알게되신 이모님들은 적은 비용으로 삼촌을 요양원에서 구해주려고 법무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었어요. 형사소송을 하려고 서류준비중엔, 더 쇼킹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삼촌 본인도 모르는;
- 17년간 이혼한 전부인과의 서류상 재결혼이 올 4월에 있었고,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연이어 받게 될 국민연금을 목적으로, 삼촌 민증과 서류만으로 재혼. 울산북구 구청은 4월당시엔 본인 없이 민증만으로 신청을 받아줬다고 실토해놓고선, 지금은 태도가 아예 다릅니다.)
- 울산 씨엘 요양병원에 원장은 삼촌의 딸과 짜고 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지를 못쓰는 환자로 거짓진단해 입원시키고, (재혼신청완료 딱 5일후입니다. 한달여만에 삼촌은 치매 점수 19에서 13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씨엘 요양병원은 리합 프로그램도 없고 복도밖에도 못 나가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 삼촌의 은행 통장기록엔 3년전부터 전부인과 아들, 딸이 삼촌 통장에서 수차례 돈을 빼썼고, (뇌경색후로 통장잔액이 2천5백으로 줄었고 지금은 5백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 아들은 삼촌집을 담보로 대출,
- 딸은 현 삼촌집을 레노베이션해서 자기 신혼집으로 꾸며살고, 삼촌 차도 몰고,
- 딸이 삼촌이 오래 넣어둔 각종 보험도 현금화해 가로챘습니다.
- 게다가 매달 나오는 삼촌 연금 170만원에서 70만원만 요양병원에 쓰이고 나머지는 맘대로 쓰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70이 넘으신 이모님들은 국선변호사도 만나봤지만, 천만원 넘는 변호사고용하라는 얘기만 듣고 오셨구요. 막막해하는 이모님들을 돕고자 해외에 거주중인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삼촌 딸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건지라 사진, 비디오, 전화 녹음까지 증거가 다 있다며 이모들에게 겁을 주고는 전화를 차단,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북구경찰 수사관님은 친족상도례를 꺼내며 수사를 자꾸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삼촌이 본인증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얘기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후견자가 장애인의 경우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모님들이 제일 먼저 해결하고싶은건 삼촌을 현 70만원짜리 리합프로그램도 없는 감옥같은 요양원에서 더 나은 요양원으로 (가능하면 본인 자택으로) 옮기는거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형사소송중 준비한 증거자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삼촌을 도울길이 생겼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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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의4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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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6조
제4항 및
제940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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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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