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23년 11월 3일,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2024년 9월 21일에 예식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이전부터 시아버지 될 사람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후에도 시아버지가 빚투를 하시고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늦은 밤 저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천에 거주 중이고, 남편은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럴 때 협의 이혼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시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참조).
협의이혼 진행시 당사자 출석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을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