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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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생 2,3학년 남자아이 둘과 캄보디아국적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구조조정 당하고 2019년도 전세집이 소실되고 체구작고 사무실일만 하여
직장도 제대로 못구하다가, 겨우 군청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차를 3개월 몰다가
10년전일로 구속수사 받아 배임으로 징역 6월을 살았습니다. 한6년간을 집에 돈도 제대로 못주고
와이프가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와이프가 이혼하더라도 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고있는 아파트(공시지가 1,500만원)를
아내에게 주고 아이도 각자 1명씩 키우고, 아내가 캄보디아 전남편에게 얻은 딸(만14세)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1.아내가 현재 한국국적이 없습니다. 이혼후에 그래도 초등학생아이1명을 키울수가 있고, 전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데려올수 있을까요? 결혼비자라서 기간 끝나면 돌아가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질문2. 아이들은 저의 호적등본에 둘다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키우는 아이 1명만 올라갑니까?
질문3. 사실 아내를 한국에 두는 이유가 아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공동양육도 가능한가요?
친권은 제가 아이 둘다 가지고, 양육은 공동양육 또는 각1명 양육 할수 있을까요?
공동양육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질문4. 협의이혼시에 각각1명씩양육 또는 공동양육시 제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1.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행정절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2. 호적법은 2008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혼한다고 하여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자녀의 양육자와 관련하여,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모가 공동양육을 원하고 그에 따르는 능력(특히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공동양육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부모가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모 사이의 심각한 분쟁 상황 및 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초래될 정신적 혼란이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양육자 지정 등의 조치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4. 협의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협의서에 양육자를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로 지정하거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공동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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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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