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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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이 장례를 다 치른 상태였고
제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올해 4월입니다.
친척들을 만난 이후에 5월에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한 뒤 결과 나오고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있는 것도 해지해야 했었고 자동차세 미납금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려고 은행에 방문했으나 압류된 통장이 있어 찾을수 없었고
압류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후 5월30일경 554,301원을 찾게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어머니 앞으로 실효된 보험을 알아보니 납부 기간이 짧고 미납이 되고있어 실효되었다 하여 8월 7일 서류를 팩스로 발송 후 해지 후 환급금 34,769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미납금이 99만원가량 있지만 자녀에게 독촉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어머니 앞으로 갚아야하는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고 제가 어머니 앞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간 시점에 과연 상속포기를 진행할수가 있는것인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것인지 법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없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신청을 하고 싶으나
수원지역은 8월에는 상담을 할 수 없고 9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여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넣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할수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빨리 어머니 앞으로 된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모친의 사망 이후에 모친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둔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모친의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 도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