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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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한 결과 소개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어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시어 직접 작성하시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 후반부터 2014년 쯤 까지 Mississauga에서 가게를 운영하셨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하여 가게를 판매 해야하는 상황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변 지인 중, 인수를 한다는 부부가 있어, 어머니와 인수자는 'Agreement of Buying and Selling'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판매시기는 2014년 7월에서 8월 사이였고 금액은 총 50,000$ 이였습니다.
지급 조건은 판매 직후에 Trust 비용으로 2,000$지불 후, 나머지 48,000$은 2014년 9월부터 월의 첫날마다 1,000$ 나 500$씩, 총 지불액에 도달할 때까지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어머니는 아직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와 어머니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에 의하면, 비용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가게의 권리를 돌려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무런 통보나 연락도 없이 다른 개인에게 가게를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어머니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하루에 드시는 약 정의 수가 상당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만큼 병원비와 관련된 지출도 많이 발생하며, 제 주머니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서야 어머니께서 인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둔 자식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정말 간절한 상태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어떠한 도움이나 조언을 부디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 내지는 형사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캐나다에서 체결된 계약내용이고, 가게 역시 캐나다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캐나다에 소재한 로펌에 의뢰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캐나다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