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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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모) 부양을 단절하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정리>
- 저는 4살무렵부터 어머니를 보지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가출)
- 어머니는 가출한 이후, 종교에 빠져 온갖 채무와 자신의 신분을 도용당하여 사기죄 이력이 있음.
- 아버지는 제가 23살이 되던해에 어머니와 법적이혼하셨습니다.(자식들이 학생인동안 괄시를 받을까봐 하지않으셨음)
- 이제서야 독립하고 취직하여 돈을 벌기시작한 무렵,
- 최근 외갓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머니가 조현병 중기므로, 보호입원 조치를 시켜달라 연락을 받았으며,
- 외삼촌 등 식구들은 이제와서 어머니의 보호입원비 수납과 부양을 요청해오고있음.
- 그러나.. 정말 부양하고 싶지않아, 외갓댁 식구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 직계존속 미부양 신청서를 신청하였고, 통장을 개설하여 기초수급비를 매달 받을수 있게 해주었음.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입원시켰음)
- 최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갓댁 식구들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양부담을 저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상으로 직계존속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부양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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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저는 28살 여성이고, 아버지와 한살어린 동생과 함께 자랐고
어머니는 제가 3-4살무렵, 종교를 이유로 가출하셔서 성장기간동안 보지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나서기도 했지만, 얼마지나지 못해 계속 가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을 오간다며 소식도 간간히 듣기도 했지만,
외갓댁 식구들은 어머니의 방황과 종교에 사로잡혀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외도와 폭력때문이라며(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늘 외갓댁에 잘보이려 노력하는 저희를 내쫓고 비난해왔습니다.
어머니의 사채, 사기 이력이 쌓이며 저희 집으로도 경찰,법원, 대부업 사람들이 찾아오기도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학생인 신분에서 혹여나 무시, 괄시를 받을까하여
어머니와 법적이혼은 하지 않으시다, 제가 23살이 되던해에 저희가 부탁드려 법적이혼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벌이를 위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계셨고,
친가에서도 여력이 되지않아
저는 중학교1학년때부터 집안살림을 도맡아 한살어린 동생과 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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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이 "우리가족은 행복해야해" 라는 생각과 책임감으로 저는 살아왔고
동생과 저는 직업을 가졌으며
저는 타지역으로 독립을 했고,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동생과 본가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러다, 외갓댁이 있는 지자체에서 연락이와서 어머니가 조현병 중기이며, 보호입원을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도 치매병세가 있으신터러, 이제서야 선심쓰는척 연락해온 외삼촌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저희가 혼자일때, 돌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이였고 남처럼 왕래없이 지내오던 분들이여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제동생에게 '엄마'는 나쁜기억이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않은사람이자 앞으로도 마주하고싶지않은 이름입니다.
그래도 외갓댁 식구들의 말을 일부 수용하여, 1. 어머니 부양포기서를 써 기초수급자 신청 , 2. 병원비 수납과 기초수급비를 받을 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것으로 끝나는 듯했으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갓댁 식구들은 병원비 수납과 추후 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어머니의 사기죄 이력으로 신용불량이 되셔서 은행창구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개설시에, 찍었던 제 인감도장을 출금때마다 필요하다고 외갓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제 인감도장을 인계해주어도 되는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감도장을 인계하고, 외삼촌들이 다른용도로 제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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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사이버 상담실에 경황없이 남깁니다.
나중에 시간되는대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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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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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사정을 보니 상대방에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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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했을 때 성인자녀의 부양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상대방쪽에서 부양청구를 해 온다면 위에 서술하였던 내용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타인이 도용시 귀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바
,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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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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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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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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