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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화상품권 3자사기를 당했었는데요.
  • 조회 : 199    등록일 : 2024-08-10 오전 12:40:58
  • 작성자 : jesnd316
  •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 작년에 문화상품권 3자 사기를 당했었는데 피해자분이 은행에 예기해서 제계좌가 지급 정지 당했었어요 금융거래가 제한 되있는 상태라 불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분한테 돌려주고 저는 피해보고 끝났는데 그당시 돌려주기전에 은행 직원한테 이의신청 하겠다고 했는데 수고비로 받은게 있어 이의신청서 조차 주지 않고 신청 불가하니 피해자분한테 돌려줘야지만 풀어주겠다 했거든요 돌려주기전에 애매한 상황이 될까봐 한가지 확인하고 돌려줬는데 은행 직원한테 피해자 그분이 경찰서에 신고 한거 맞냐고 물어봤고 경찰서에 신고 했다 그래서 받을 여지가 있겠거니 하고 돌려줬고 당연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줄 알았거든요 그당시 저는 수고비인지 모르고 구매제한이 있어서 더 못사니깐 고마운 마음에 더준거다 했는데 저는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겠다고도 했었어요 계좌를 안알려주니 못보낸거고 여튼 그거 땜에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깐.. 물어봤는데 전산상으로 뜨는게 전혀 없는 상태고 저랑 같은 피해보신 분은 수고비 받았어도 이의신청해서 받았다고 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거로 되서 신고를 못한다고 했고 피해자쪽이 해야 했던거고 이건 은행쪽에서 이의 신청 조차 받아주지 않은게 문제라고 했어요 어느 은행은 받아주고 어느 은행은 안받아주고 은행가서 예기하거나 은행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보든가 인생공부 했다고 치거나 둘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어찌 해야 좋을까요? 이분이랑 똑같은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저도 은행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전혀 안내해주지않았고 그냥 돈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2021년 10월에 번개장터에서 문화상품권 3자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떄 g마켓 스마일페이 고객센터에서 3자 상품권 사기라고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참고인 조사받고 2022년 여름쯤에 연락이 없어서 사건 접수된 경찰서에 문의해보니까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을 걸라고하고 그런데 그런 사기꾼은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는경우는 거의없을거라면서 특정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5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사건 접수된 전남 목포 경찰서에 문의해보니까 사기꾼이 대포계정을 사용해서 수사가 중지가 되었다고하더라고요. 제가 방법이 없냐고하니까 민사소송도 특정이 안돼서 돈을 받기 어려울거고 방법이 없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고소해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건이 발생된 2021년 10월에 파주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니까 고소가 안되는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50만원 사기당한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이미 2021년에 은행에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돈을 되돌려주라고 권유해서 50만원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은행에 민사소송 걸어도 승소할 확률이 낮을까요? 경찰서에서는 고소접수는 안돼고 은행에 민사소송 걸라고 그랬거든요. 법령을 보니까 접수는 받아줘야한다고 되어있던데 2번에 보면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로 법령 첨부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본사에서인가 연락왔을때 대리구매는 이의신청이 안됀다고해서 돈을 그냥 돌려주라고 권유받고 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지급정지를 풀었는데요. 다른 네이버 후기들 보면 똑같이 대리구매해줬는데도 은행에서 이의신청안내 받고 지급정지를 풀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네요. 이의신청 관련해서 전혀안내를 못받았었고, 물어봤을때 신청이 안됀다고 했었습니다.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은 55만원이었던것같고 수정이 안돼서 다시 민원신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했는데 받은 자료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은행에 민사소송해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료에서 판매자가 돌려줄의무, 잘못은 없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책임지웠다고했습니다. 은행의무를어긴것아닌가요?다른자료도첨부합니다. 다른피해자분도 계셨었고 공익침해한거같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의신청 관련법령을 위반한게 아닌가요? 책임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 증거도 첨부합니다. 굳이 판매자가 3자사기 피해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첨부할꼐요.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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