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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 이혼 하기로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중에 있고, 남편이 국민연금은 각자 본인 거 수령하기로 하자고 하는데, 합의 사항이 맞는지? 법적으로 합의 사항이 아닌 건지? 합의하면 차후 배우자는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법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서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남편이 제안한 것처럼 본인 것을 수령하고 상대 배우자의 것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 포기를 합의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증받은 문서는 해당 사항을 협의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