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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건 6년 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계속되며 평생 괴롭힘을 당해야 마땅하다며 잠을 못자게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1년 간은 거의 매일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우울증, 불안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소는 할 수 있나요? 맨 몸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통상 상대방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데, 본인에게도 유책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행위는 법적인 이혼사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귀하의 외도행위 때문에 귀하에게 6년간 지속적으로 폭언하는 남편의 행위 또한 법적인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 사후 용서를 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해당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거나 용서를 한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외도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의 6년간 지속된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폭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