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979년에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앞으로 시골 집을 장만했습니다.
2012년경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 동생이 살고있는 도시에 어머님이 전세를 살게 되었으며,
2020년 어머님이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하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시 동생이 근처에 사는 관계로 동생이 재산등 모든것을 정리했는데,
어머니 생전에 통장/몸에 현찰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돈을 동생이 법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집 살 때 동생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돈한푼 보탠거 없으며, 어머니 통장/품에 지니고 있던 돈도 제가 현찰로 생활비/용돈 드린거 모은 것입니다. -동생은 평상시에는 저와 생활비 반반씩 드렸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2019년부터 제수씨가 제 와이프에게 자기통장으로 보내라고해서 19개월동안 보냈으나 확인결과 제수씨가 어머니에게 보내지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1.어머니 전세금 제가 소유권 주장 할 수 있는지.
2.어머니 통장/수중에 있던 현찰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생의 행동이 괘씸해서 진실여부 가리고 싶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민법 제
1008
조의
2
제
2
항 및
4
항
).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
그 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제
1013
조 제
2
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제
1014
조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2.
예금채권과 현금은 이른바 가분채권에 해당합니다
.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분할돼 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분채권을 상속분산정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