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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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4인 가족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세대주 및 전세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짐을 꾸려 나간 이후 연락두절 되었으며
현재는 지구대 가출신고로 겨우 연락만 겨우 닿은 상태입니다. (거주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6천만원을 본인에게 입금해 주면
전세금 1억 6천 8백만원을 저한테 주라는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위임장을 받아도 추후 전세금 지급되는 시점에 위임장의 내용을 번복하면 계약자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증여세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2. 집주인에게 법원공탁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후 어머니가 소송걸어서 받아 낼수 있는지
3. 이렇게 전세금을 빌미로 가족들을 협박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평생 무직으로 아버지는 지냈으며 어머니가 밤낮으로 식당일, 청소일 하시면서 버신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1.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더라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이혼을 할 예정이시라면, 우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금반환채권자가 아버지이므로 위와 같은 아버지의 행위가 공갈이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