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소송 사건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가 하는 국제재판관할권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하는 준거법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번 상담에서는 귀하 사건에 적용될 법인 준거법에 대한 상담을 드렸고, 국제사법 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태국법에 따라 이혼 사건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66조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귀하는 한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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