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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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승소하신 사건이 있어 해당 건의 승계집행문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와 연락을 끊고 지내서 오빠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오빠의 상속포기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의 정본의 발급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해관계인의 재판서 정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상속포기 심판문 발급을 신청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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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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