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친모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출생 시 친모의 혼인상태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귀하의 법률상 모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하는 소장 및 입증자료, 모든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피고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장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비용에 관한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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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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