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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조회 : 149    등록일 : 2024-08-15 오전 7:37:41
  • 작성자 : francis59
  •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저의 아내와 함께 딸이 사는 집 인근에 집을 얻어 거주하면서,  딸의 집을 왕래하면서 손녀 출생 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녀를 3년 반이 넘도록 돌보아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딸이 사위와 갑자기 이혼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이혼을 위한 조건을 상호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딸의 이혼 사유를 보니, 딸이 사위의 경제적 능력과 성격 차로 인해 불만이 많았던 상태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혼 협상 두 달이 넘도록 서로 만족할만한 이혼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서로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외조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는 방안에 대하여는 서로가 찬성을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떄문에 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 차라리 저희가 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녀를 매우 사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녀의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외조부모에게 넘기겠다는 방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또한 법원의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저희가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딸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한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및 친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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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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