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 주수입자 남편(월 300후반 평균) 부수입자 아내(주부, 주로 살림에 기여했으며 자리 잡으려고 여러 직무로 이직해서 100~200정도 수입 들쭉날쭉)
3. 자녀없음, 고양이 1마리 있음, 대형견은 별거중 각자 반려하기 힘들어 다른곳으로 입양보냄
4. 재산은 공동명의 디딤돌대출 내생에 첫주택 신혼부부유형으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냈고 공동명의이며 기여도는 각자 1000만원 정도 보증금에 포함되어있음, 부족한 보증금은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3800만원 이자만 부담중, 집 이자는 거치식으로 1년동안 월 50만원씩 지출되고 24년 2월부터는 1년이 지나서 월100만원 부담하고 마이너스통장 이자까지 약 120만원정도 고정지출됌/남편명의 자동차 2대인데 10년됀 차량1대, 1년전에 산 중고차 500만원은 같이 번 돈으로 내고 400만원은 할부로 갚는중/같이 사는동안 빚을 많이 갚지 못한것은 결혼식비용과 가전가구를 현금으로 지출함 그 돈이 약 2천만원정도
5. 재산기여도는 여자가 살림70~80%과 벌었던 돈 전부를 가계 유지하는데 사용/남편도 버는 비용 가계에 유지 살림 20%정도 도움
재정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정말 부끄럽지만..아내인 제가 회사에 취업하면서 싸울 일이 잦아졌고 남편이랑 이혼얘기도 하면서 싸우던 도중에 4월에 제가 집을 나갔고 5월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네이버 자동로그인 된 저의 메일 결제내역이나 정황을 보고 증거를 잡은 남편이 말을 했고 그로인해 회사도 그만뒀고 다시 같이 살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도 정리를 했고 남편도 용서해주고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하는 입장이고 제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안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협의점도 찾다가 5천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나가있던 동안 모은 500만원밖에 없어서 3천만원에 협의해주면 안되겠냐고..그럼 타지역에 돈을 많이주는 일을 하러 간다고하니 그럼 배우자유기에 상간이혼소송으로 할 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이 집 나가는 순간 유기라고 니 맘대로 해보라고 같이 살면서 물어주던가 하라고하는데 저는 유책배우자이기에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는걸까요...저는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스퀸쉽도 하기 싫고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자기랑 같이 자기 싫다는것도 이해못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데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들어서요..
정말 염치없지만 정말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그리고 제가 집을나가서
돈을 버는 동안 소송을 당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잘못했기에 명의 남편에게 돌려주고 아무것도 안받고 위자료 물어주고싶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므879 판결).
따라서 귀하에게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귀하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서로 협의가 된다면 협의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각자의 유책성 여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