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최종판결 이후에 제 변호사님이 상대방에게 연락해봤으나 연락이안되고 제가 연락해도 안받더라구요 문자도 남겨봤으나 답장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은 통장압류해야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통장조회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난감하네요.. 제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고 알아보니까 무료로 상담해주시고 하는게 있다고들어서 혹시나 비용없이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예약 후 방문하여 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