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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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청구시 이혼을 안했을 경우 자녀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2. 제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혼소송과정에 의한 저와 자녀의 정신적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3.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미성년자녀(7세)가 받게 되는 고통은 없는지 또한 이를 예방하는 보호조치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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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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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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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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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가능합니다.
2. 혼인이 파탄난 사유가 상대에게 있고 그로 인해 귀하와 자녀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