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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국 국적의 배우자를 두고 있는 남성입니다.
문의하고하 하는 내용은
'혼인신고 당시 등록한 아내의 성명에서 성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준비 및 절차를 거쳐야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아내는 태국에서 태국인과 결혼을 하여, 당시의 배우자의 성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했으나, 저와의 교제 기간 및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개명한 성으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 당시에는 전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권 및 태국의 신분증 또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혼인비자 신청을 위해 태국으로 귀국을 했고,
비자 신청 전에 본래 자신의 성으로 다시 재개명을 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신분증, 여권 또한 본래의 성이 기재된 것으로 새로 갱신하여 발급했습니다.
물론 혼인비자도 본래의 성으로 기재한 뒤 신청을 했고,
현제에는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본래의 성으로 발급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아내 이름의 성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상의 이름의 성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당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지방 법원에 방문을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방문 전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진핼 절차등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 참 고 -
1. 2021년 11월 혼인신고
2. 2024년 2월 혼인비자 발급
3. 과거 전 남편의 성으로 발급한 여권 및 신분증을 보유중
4. 본래의 성으로 발급한 여권 및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보유중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혼인신고 당시 배우자의 성에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혼인신고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허가가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절차를 귀하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 - 민원안내 - 양식모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