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명의도용,절도 등 관련입니다.
조회 : 120 등록일 : 2024-08-19 오후 8:14:06
작성자 : wphgoo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형은 양식업을 같이 하고있고 저는 타지역에서 살고있어 집안일을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형이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재산(선박,기계 등) 을 마음대로 가져다 팔았다고합다. 현재 선박 등 명의는 형수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선박 등 팔고 형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명의 도용 및 절도, 주변 지인들에게 부모님 팔아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총 3 억가량 된다고합니다.
현재 친족상도례법이 위헌판결이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가족(부모가 자식, 배우자가 남편)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