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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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했던 건,
결혼 5년차이고 자녀가 없는데 고부갈등과 그로인한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했는데, 상대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못 해주겠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였습니다.
배우자와 경제상황을 오픈을 안 했다보니 대략 아는 것만 계산해서 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였고, 저는 2천 받고싶다였습니다.
상담결과는 협의이혼이 낫다,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별거는 악의 유기라 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인기간도 짧고 금액이 크지않을 거라하니 재판까지는 원치않고,
찾다보니 파탄주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끝까지 안된다면 조정신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별거를 하고싶은데 별거가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조정신청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협력기관은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셔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파탄주의가 일부 반영된 판결의 태도들도 보이기는 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받으신 내용대로 별거는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입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서 협의사항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면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