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합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62 등록일 : 2024-08-20 오전 7:38:36
작성자 : francis59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4세 여아를 둔 딸이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외조부모가 가지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외조부모)는 손녀 출산 후 부터 지금까지 4년간 딸의 집 근처에 거주하며 거의 매일 손녀의 양육을 도와왔고 특히, 딸의 이혼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저의 집에서 손녀가 거주하며 저희가 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딸이 새로운 남자를 맡아 새로운 출발을 예정하고 있고, 본인의 4세 딸을 본인이 직업 양육할 의지가 없어 저희에게 양육을 맡아줄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과 남편이 합의한다면 손녀의 양육과 친권을 저희가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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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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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친권자를 외조부모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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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이혼하고 외조부모가 자녀를 키울 생각이라면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시고 양육은 외조부모가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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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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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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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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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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