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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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소위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임대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아파트, 계약기간 및 거래 상 발생한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용은 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맘카페 회원 약 1,500명 이상이 내용을 확인함)
지금은 게시가 사라졌지만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해당 계시물에 대한 모욕죄 또는 허위시실 유포에 대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법적 책임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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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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