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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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무를 어디서 알수 있나요?
2. 채무자 사망 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 하겠다는 채무자어머니의 녹취가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 시 법적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제가 물품을 위탁판매한 채무자에게 대금 500여만원을 지급받았어야 됬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용했다하여 채무자어머니와 통화 중 돈이없어 사용했다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 사망 시 어머니에게 변제의무 여부가 궁금하며, 변제의무가 있을 시 법적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번거럽더라도 예상답변을 순서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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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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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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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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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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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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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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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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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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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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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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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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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자가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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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결정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관할법원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상대방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