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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2014년에 이혼했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전부 남동생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습니다.
이혼 후 남겨진 2006년생 남자아이와 2009년생 여자아이를 저와 아이들 할머니인 제 어머니가 키우고 있고,
남동생은 생전에 넉넉하진 않았지만 형편껏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남동생이 남긴 건 한달에 40만원정도 지급된다는 국민연금과 3000만원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휴가 중 숙소에서 혼자 사망한 사건이라 부검없이 장례와 화장,봉안까지 마쳤습니다.
근무 중 사망도 아니고, 휴가 중 사망해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회사측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빚도 있고 회사에서 가불도 한 상태라서 남긴 재산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다보니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자면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할 것 같아서 미성년후견인 선임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남동생 사망 후 연락이 닿은 아이들 친모는 연금과 친권,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해달라는대로 서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 제가 미성년인 조카들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상담
2. 이혼 후 남동생의 사망시점까지, 향후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저나 얘들 할머니가
얘들 엄마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위 두 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수임료를 쓰며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저와 조카들, 아이들의 할머니, 사망한 남동생의 거주지와 주소지 모두 무안군과 목포시입니다.
근처에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는 같은데
제가 직장이 있어서 상담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상담날짜에 맞춰서 연차를 써볼까 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미성년후견인선임 절차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친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므로 청구권자가 되며 사건본인
(
미성년자
)
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1.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
단독친권자
)
각
1
통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
사건본인
,
사망한 친권자
,
후견인후보자
)
각
1
통
1.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사건본인
) 1
통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
1.
사망한 친권자의 폐쇄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
통
1.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또는 의견조회 를 위한 주민등록초본
1.
미성년자가
13
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서
1
통
1.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심판문 등의 자료
1
통
1.
사전상황설명서 및 재산목록 각
1
통
입니다
.
2.
양육비 청구
양육비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례상 미성년후견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인정된 경우들이 있으므로 친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정변경에 대한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 판결이 나야하는 부분이므로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신청서 및 소장 작성이 어려울 경우
,
귀하의 거주지가 지방이므로 그 지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32
번으로 전화하셔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사를 통해 대서만 받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