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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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심정, 상담창구가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요약: 남편이 금융상담사를 통해 3금융 대출을 모두 갚으면 2~3일안에 BNK캐피탈에서 갈아타기 대출을 해줄수 있다고 함. 남편은 친구에게 일시적(며칠소요) 대출(대출금 6,500만원)을 받아 그 대출로 남편의 3금융 대출을 다 갚고, BNK캐피탈에서 남편에게 대출이 나오면 그 대출로 친구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BNK에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음. 친구는 며칠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달동안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남편이 사기를 쳤고, 아내인 제가 차용증과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함. (금융상담사는 현재 발을 빼는 상태)
2. 문의사항 : 남편의 채무(사행성 빚으로 인한)에 아내인 제가 책임 있나요?
남편이 갚고자 하는 채무는 과거 사행성 인터넷 게임등으로 진 채무입니다.(생활비 아님)
생활비는 아내인 제가 90%이상 감당해왔습니다. 결혼 13년차이나 그동안의 생활비, 자녀학비 모두 아내인 제가 감당해왔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을 형사고발하면 아내인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것이라고 협박(?)을 하네요.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상기 내용은 사전모의될때 저는 일절 알지 못했고, 문제가 터져서야 저에게 대리로 갚거나 보증을 서라는데 합리적인 요청인가요?
혹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상세내용 및 배경
가. 남편은 해당 6500만원은 사행성으로 사용한금액은 없고, 모두 기존 부채를 갚기위해 진행된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에 결혼하였고, 슬하에 1남(초등 4학년), 1여(초등 6학년)를 둔 직장맘이며, 현재는 시어머님과 총 다섯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남편이 결혼시점부터 사행성게임으로 금전문제가 있었고 이로인해 단도박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종교기관(교회)에서 심리상담, 개인상담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라. 남편이 지난 2020년 4월~2023년 1월까지 개인회생이 진행되었고, 최종 면책이 되었으나 당시 개인회생 대상에 넣지 못한 3금융 대출금이 일부 남아있었고, 지인채무와 잔여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는데 한계가 있어 요약과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줄이고자 했다는 게 남편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 모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모든 채무내역을 본인이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못한 내역은 구제가 안된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요)
마. 아내인 제가 남편의 부채를 대신갚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약 4억정도)
바. 유사문제가 발생했던 결혼 초,중반에는 아내인 제가 여러차례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보증금을 빼서 집을 옮기며 갚아주기도 하였으나 그게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고 조언받았습니다.
남편의 문제로 중독관련 상담을 여러차례 받았고, 그때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해 가족들이 도와주지 말고 본인이 해결하게 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대신 갚아주는 행동이 “동반의존”이라는 것으로 남편의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굳은 마음으로 약 3년전부터는 일체 서로의 금전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부채를 급여로 대부분 갚고, 아주 소액(아파트 관리비정도)만 가정을 위해 내고 나머지는 아내인 제가 감당하는 것으로 하고 남편의 부채상환활동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사. 최근에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동안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는데 3년만에 또..문제가 터졌네요.
이전과 동일한(사행성)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채무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이번 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딸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아빠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정서를 남겨주고 싶은데 자칫 이 문제로 힘들어질까…걱정이 됩니다.
아. 남편은 이 돈 문제만 빼고는 아주 자상하고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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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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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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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비용은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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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명의로 사업자금 등 일상가사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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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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