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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를 보던 중 양육비 청구 등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다가 문득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14.3. 이혼하셨습니다. 97년생 오빠가 있는데 오빠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를 쭉 혼자 키워오셨으며 저희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거주지도 불안정하여 이사를 자주 다녔으며, 항상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 다니다 보니 항상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함께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바퀴벌레와 쥐가 나오는 일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오빠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취업 전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척추측만층 말기로 오래 서있기 힘들어 저희가 중학생 때까지는 일을 하셨지만 그 후로는 쉬셨습니다. 공과금 등은 오빠와 제가 아르바이트하여 받은 월급으로 충당하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꾸준히 승소하였으나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를 본인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가족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재산 분할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부 확인하여 전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현재 만 25세, 오빠가 만 26세인데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일까요?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주거급여 수급자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간신히 구하여 들어간 집도 변변찮고 월세 및 생활비는 오빠와 제가 벌어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저희 남매에게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은 양육비 청구권을 자녀가 성인 된 뒤 10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귀하는 만 25세, 오빠는 만 26세이므로 아직 성인이 된 뒤로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는 두 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밖에는 언제 시점에 사건을 어디까지 진행한건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와 오빠가 미성년자일 때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와 미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인지 / 전자의 것을 진행하고 직접지급명령 등 다른 사건을 추가로 더 진행한 것인지 등)
귀하께서 여의도 소재의 본 상담소(1644-7077, 10:00~16:00까지. 12:30~13:30 점심시간 제외)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 시 관련 사건 판결문과 자료를 준비해오신다면 (이혼 판결문/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양육비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신청할 수 있사오니, 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화상상담 역시 관련 판결문과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