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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 이혼 준비 중이며, 친권자는 공동, 양육권은 모(엄마)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다툼 시 정신적, 언어적 폭행 및 강요, 비하를 일삼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훈육 방식이 배우자에게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화내면서 소리치고, 강요하며 정신적 폭행 및 상대방 비하 등의 문제로 조정 이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41개월 여아(딸)의 경우 양육권은 누가 우선인가요?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행사한다면 조정 이혼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배우자가 양육권을 무조건 행사하려 함(훈육과 교육관의 문제로 가져오려 함)
2. 양육비 산정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3. 현재는 동거 중이나 별거를 하여 조정 이혼 진행 시(별거 중 배우자가 육아 할 경우) 1항의 결정에 영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권의 다툼이 발생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해야 할 때,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자의 복리"를 최우선하여 결정합니다.
이에는 아래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보조양육자 여부,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 자녀와 부모간의 유대관계 등.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누가 우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조정신청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된다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로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임의적이나, 전혀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일뿐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front/board.do?sa=view&sno=5987&pg=5&bid=1
별거한 상태에서 별거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한 여부 또한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