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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의이혼이 않된다면 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혹시 변호사선임 비용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현재 자가 가 한채있는데 대출도 제가 받고 갚는것도 제가 하고 있구요 집에 들어가는 세금도 제가 다 내고 있구요 남편은 이사 올때 이사비용 과 초기에 내야하는 세금 낸게 전부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집인데 이집도 재산분할이 되야 하는건가요 ? 현재 대출금은 많이 남았구요
결혼해서 한번도 생활비 보탠적도 없구요 세상 자기위에 사람은 없는사람 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을 해도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구요 자신이 하는 말 행동 은 모두가 최고이고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혼하자 말했더니 유책사유가 저라면서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 입니다 남편한테 현재 21살 아들이있고 저와 사이에 10살 아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전 제가 데리고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에 정해진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양육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가 친권, 양육권 지정에 중대한 영향 미침),
이 밖의 사유와 가사조사관의 소견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양육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