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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였고, 저는 비양육자 입니다.
아이는 11살과 8살 두명이 있으며 전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서에는 매주 1회 토요일 9시~21시 비양육자의 집에서 면접교섭을 하는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혼 후 첫 면접교섭일인 7월 13일 토요일, 양육자는 양육자 본인의 집에서 만날 것, 그리고 시간도 12시부터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접교섭을 평생 못할 것이며 아이들과 전화나 문자 연락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 거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혼인생활 중 저의 외도가 있었는데 상간남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간남은 외국국적에 외국거주자라 상간소송이 쉽지 않았고, 그 뒤 저에게 계속해서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받아내라고 하였으나 상간남은 한국에서의 연락을 다 차단하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7월 18일 제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을 가서 그 나라 전화로 상간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출장지역이 시골이여서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는 등 문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더니 그 보복심리로 엄마 자격이 없다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상간남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4천만원 제가 대신 낸다면 면접교섭 하게 해주겠다, 또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동의한다고 하면 집에 들어와 살게 하며 아이들을 보게 해주겠다 등으로 얘기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면접교섭을 평생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럴 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이행신청이 있던 데 둘 중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먼저 해야하는 것인지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면접교섭이행 같은 걸 제가 취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과태료가 나와도 절대 면접교섭을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가 계속 신청하면 이민을 가버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엄마를 미워하도록 만들어 아이들이 엄마를 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여 면접교섭에 관련된 신청을 제가 법원에 하면서 면접교섭불이행 시 저한테 얼마의 위약벌금을 내도록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증거(문자)가 있어도 제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청구가 들어오면 내야 하나요? 양육비는 협의이혼 시 아이 한명당 50만원씩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이번달부터 면접교섭 이행안하면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가능한 부분인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혼인생활 중 남편의 폭력으로(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폭력행사함) 아동전문기관에서 면담진행 명령이 떨어져 정기적으로 면담 진행중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을 못보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 걱정되는 절박한 상황이라 상담요청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며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약금 지급 결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근거한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변경하는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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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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