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어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는 아직 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하시되 시일이 급하지 않다면 추후 적용 판례를 지켜보며 보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따르면 귀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집행자는 귀하 사후에 가정법원에 법정상속인들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진단서, 신고내역 등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할지 그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할 지는 추후 법의 적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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