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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책배우자고 상대방이 원하는건 다 맞춰줄 생각입니다
논쟁은 양육권 밖에없는데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이 아빠는 무턱대도 아이를 당장 데리고 간다고하는데
그럴수있나요?
2년전부터 주말부부라 아이아빠는 한달에 두번만 아이를 만났고 저와 친정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있고요
당장 다음주부터 개학인데 전학이며 뭐며 저한테 말도없고 무턱대고 아이를 타지역으로 데리고 간다고합니다
저도 일을하며 경제활동을 하고있는데
양육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유책배우자라도 아들을 키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시 귀하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최대한 주장하고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