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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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8살 때 A(저보다4살많습니다)를 만나 19살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할때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관계에서 A 밑으로 아이를 넣었습니다
아기가 돌까지 같이 키웠는데 잦은폭력과 돈을 벌지않아 결국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울때 112 신고는 2번정도했는데 사건으로 하지는않았습니다
갓 20살이던 저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A의 누나(미혼)와 A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지금껏 키워주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기에 헤어짐에 있어 양육권 지정에 대해 무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절차를 밝지않고있었습니다.
A는 양육권 포기는 죽어도 하기싫다고하는상태이며
키우지는 않고 있고, 저랑 합칠꺼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만합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제가 신고해서 벌금형을 맞고 못내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A누나와 어머님께서 키우고있는상황인데 아기 양육권을 저는 포기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막막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A가 허락하지않아도 제가 양육권포기가 가능한지?
2.A의 어머니께서 본인 밑으로 아기를 넣고싶다고하는데 방법이있을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A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지정)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모가 본인 밑으로 올리겠다면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 하는데, 친양자입양의 경우엔 친권자인 귀하와 A가 살아계시고, 자녀와도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해할 위험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의 요건과 합의가 있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에 비해 법원에서 까다롭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