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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쪽이 여자가 생겨 저희 엄마에게 일방적인 이별통보 후 엄마짐을 쫒겨내듯이 저
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1.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을 할수있는지
(주변동네분들과 시장에서 장사를 같이하셔서 다들 부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이 있던적은 한번도없구요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저희엄마것만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2. 만약에 하게된다면 준비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지
3.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에 위자료 라도 받을수는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11년정도 동거를 하셨던분과 얼마전에 헤어지게되셨습니다. 물론 재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셨구요
그런데 상대방쪽이 여자가 생겨 저희 엄마에게 일방적인 이별통보 후 엄마짐을 쫒겨내듯이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1.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을 할수있는지
(주변동네분들과 시장에서 장사를 같이하셔서 다들 부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이 있던적은 한번도없구요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저희엄마것만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2. 만약에 하게된다면 준비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지
3.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에 위자료 라도 받을수는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혼기간이 11년이나 되셨으면 사실혼존부확인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부의 일상대화로 보일만한 두 분 사이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캡쳐본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통장의 입출금내역도 살펴보시고, 주변인의 증인진술서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존부소송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서류가 나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시겠다면,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며, 입증이 된다면 500~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