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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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돌아가신 날 병원에서 돈을 받은 일(아버지가 임상실험대상자라 생전에 교통비로 100만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3주 후 병원측에서 보호자인 제 계좌로 이체)입니다.
두번째는 아버지가 저와 따로 거주하셨는데, 그 월세집주인이 새 계약자를 들인다고 집수리를 한다고 해 급히 짐을 처분했습니다. 밀린 월세(계약서상으로는 350/50으로 5개월치 체납으로 보증금이 100만원 남은 건데, 집주인측 주장은 지금 있는 계약서는 가짜계약서로 실제론 무상임차 중이었으니 보증금없이 오히려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함, 계약서는 제겐 없고 집주인만 갖고 있습니다.)대신 에어콘은 두고가란 집주인과 실랑이하다 사다리차이용 제한시간에 쫓겨 가전제품을 모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제게 밀린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생전에 개인적 채권과 채무(체납된 월세와 보증금 포함)가 있으셨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내역, 녹취 정도만 있습니다. 이런 증빙하기 어려운 돈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원스탑안심상속서비스, 금융조회 등 공식적인 재산과 실제 재산목록이 차이가 나면 소명해야 한다는데, 재산목록에 이미 아버지 대신 받은 돈과 처분한 재산(가전제품을 처분한 돈을 제가 갖진 않고 재활용처리비용으로 상계), 집주인이 주지 않는 보증금 등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겨 단순승인이 되어 아버지 체납세금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귀하의 처분행위가 부정소비에 해당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만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본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한정승인심판청구 시 기타비용으로 장례비용을 청구하여 최우선 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런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