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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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세대주), 상대방(동거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만난지 2달만에 혼전임신으로 사실혼관계(동거인)으로 등록하여 오는 30일 이사하여
합치기로 했습니다. 임신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상대방의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이해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도 예민한 성격 탓에 상대방의 예민함을 못 받아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싸울 때 마다 욕설을 항상 먼저 시작하여 저의 멘탈을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저 또한 상대방이 욕을 먼저 시작하면 맞받아 친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날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고민상담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향후 애기가 태어나기 전 같이 살다가 욕을 상대방이 또 한다면 저는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요 3번째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애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향후 아이가 태어나면 상대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 엄마쪽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받는 양육관련 불이익과 상대방과 제가 사실혼 관계이면서 제가 세대주가 됩니다. 상대방은 동거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다투다가 또 욕을 하면 저는 같이 못살거같아서 이럴 때 저는 같이 욕을 하지 않고,
상대측 욕 할 때 녹음본을 모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상대방만 두고 저만 나올 경우, 월세는 제가 계속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임차인은 제가 지불하는게 맞지만 제가 그집을 나옴으로써 그 집을 만기전 퇴거하거나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담부탁드립니다.
집 계약 당시 임차인은 단독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상대측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해둘만한 무엇이 있다면 법률적인 접근으로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자녀의 친부가 맞다면 양육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귀하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계약서 상 기간만료, 임대인과 협의로 임차기간 이전에 만료 등)할 때까지 월세 등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과의 문제이나,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이므로 임차인인 귀하에게도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민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